의료대란을 일으켰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에 대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향후 의대 정원 조정 추진 과정에 이번 조사 내용을 참고하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2천명 증원 필요성의 근거로 2035년에는 의사 1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감사원은 진단했다. 애초 복지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연간 400명 증원보다 100명 많은 500명으로 내부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듭 "충분히 늘리라"고 요구함에 따라 1천 명으로, 2천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정부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 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는 등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봤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및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대학이 제출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평가할 만한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올해 2월 국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그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시행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증원 결정 및 정원 배정 과정을 우선 처리 분야로 정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으며, 배정 이후의 추진 상황과 관련한 감사 결과도 추후 내놓을 예정이다.

감사 과정에서는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장상윤 전 사회수석비서관, 복지부의 조규홍 전 장관 및 박민수 전 차관 등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정원 책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안 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의사 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본법｣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수급 추계 실시·심의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같이 파급효과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식 심의기구 등에 정책 결정의 근거와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제공하고 실질적 의견수렴 및 논의 과정을 거치는 등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