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30일 발표한 의약분업 시행 5주년 성명서를 통해 그간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누차 촉구한 바 있으나 정부는 계속 외면해 오면서 동 제도 시행 5년을 앞 둔 시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암 등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입원료부담 경감 등 포퓰리즘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의협은 98년 10월 지역의보통합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연평균 12.1%씩 증가되던 건강보험료는 6년간(99-2004년) 매년 20.2%씩 증가했고,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정부부담금은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이전 전년대비 연평균 10.5%씩 증가되던 것이 매년 23.5%씩 증가됐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6년간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국민부담은 무려 21조3천2백14억원, 연평균 3조5천2백20억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험재정이 파탄나자 2001년 3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30-40% 인상, 3차 의료기관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 1천4백13개 약품 보험 제외 등 보험급여를 대폭 축소조치한데 이어 75인 이상 진료시 차등수가제 실시, 의료수가 강제 인하, 야간시간대 조정등 강제로 의료통제 조치를 시행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분업의 경우 제도 시행 전제조건인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 금지는 그대로 자행되고, 의사의 고유권한인 약의 투약조제행위만 박탈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보험료부담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잇고,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통제 정책으로 의료현실은 빈사상태에 직면했다며,허구적인 포퓰리즘적인 보장성 강화를 논하기 전에 의보통합및 의약분업 시행 5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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