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암 사망자수는 1998년 인구 10만명당 108.6명에서, 2008년에는 139.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급증해, 2008년 의료비부담은 2조9,286억원, 보험급여비는 2조5,934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대 암에 대한 국가암검진사업을 도입했고, 전반적 암검진 수검률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암 발생과 사망에 대한 불평등 대책은 걸음마 수준이다. 일정정도 양적 확대를 이뤘지만, 소득과 지역에 따른 편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것이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 불평등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소득별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검진현황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은 29.9%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 48.6%에 비해 훨씬 낮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6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자 10명 중 7명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자궁경부암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9.8%, 건강보험 가입자중 41.1%가 검사를 받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05년에는 5.7%였던 차이가 2010년에는 18.7%까지 벌어졌다.

곽정숙의원은, ‘암은 조기검진과 치료를 할 경우 5년 이내 생존율이 62~99%에 이를 정도로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면 그만큼 완치율이 높은 질병인데, 암검진 마저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