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국회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위)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제관료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의료영리화 추진을 가속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 의료기관은 본래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삼고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했던 것인데, 이명박정권은 외국자본이 들어와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법을 개악하려 한다.”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캐물었다.

임후보자는 “외국 의료기관이라도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내국인 환자의 진료를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해 내국인 진료 허용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곽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외국자본과 민간에 맡기자는 것은 무책임한 논리다.”며, “지역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더 확보하고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공적 영역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 의원은 임 후보자가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50일간 근무하고 실 수령액 4천만원 가까운 급여를 받은 점은 고위 공직자로서 처신이 적절치 못한 전형적인 전관예우 사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