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희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1차의료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택의원제,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 등에 대한 학회 입장을 밝혔다.

“만성질환관리 선택의원제는 주치의제도의 변형으로, 1차의료 철학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일치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정부는 동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주치의제도의 키 포인트인 책임성, 지속성, 포괄성, 조정성 등이 담보되고, 특히 젊은 개원의사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선택의원제의 단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조경희 이사장은 정부가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도 1차의료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건강보험 적자보전과 의료비 절감에만 초점을 맟춘 정책으로, 보완책 없이 그대로 시행한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 발표 이후 2차 및 3차 병원 가정의학과 외래환자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단순한 수익 중심 병원운영 체계에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가정의학과를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면, 1차의료 의사인 양질의 가정의를 양성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조경희 이사장은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는 외국과 같이 가정의 전공의 수련을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경희 이사장은 1차의료는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의사 관계를 지속하면서, 보건의료 지원을 모으고 알맞게 조정하여 주민에게 흔한 건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분야로, 정부는 1차의료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1차의료 중심인 가정의학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경희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의 기자간담회에는 김문종 총무이사, 양윤준 홍보이사, 이재호 정책이사가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