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병원 노인요양보장과장 밝혀

정부는 지난 95년 7천2백여억원에 그쳤던 노인의료비가 10년만인 지난해에는 거의 8배가 늘어난 5조1천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를 위한 전국 8개 도시를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노인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요양관리사" 또는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요양관리사의 경우 시범사업 1차 년도인 올해는 40명을 그리고 시범사업 2차 년도인 내년에는 657명이 2007년에는 3,399명 그리고 2009년과 2011년에는 각각 8,435명과 11,445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장병원 노인요양보장과장은 지난 8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정책방향 및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관리사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경력자를 대상으로 실무연수 수강시험과 실무연수, 수료증 발급, 등록 후 요양관리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요양보호사의 경우 신규자는 강의(50시간) 실기(20시간) 현장실습(50시간) 등의 절차를 거쳐 필기시험을 거친 다음 요양보호사 인증서를 발급하고 유사 경력자의 경우 실무경력 1000시간을 기준으로 보수교육과 필기시험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인분야 간호사의 경우 1,2차 시범사업에는 각각 46명과 1,599명이 그리고 2007년에는 3,506명 2009년과 2011년에는 각각 6,528명과 8,159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간병전문인력의 경우 1,2차 시범사업 267명과 9,264명이 2007년 45,452명 2009년 91,185명 2011년 116,877명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1차 년도 지역으로 대도시는 경기 수원과 광주 남구를 중소도시는 경북 안동과 강원 강릉 그리고 군지역은 제주 북제주군과 충남 부여군을 각각 선정, 오는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플랜, 비용산정, 심사지불 등 시스템 전반과 방문간병 등 재가서비스와 시설 서비스 등을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내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한편 노인요양 전문인력 유사닝력 배출은 지난 2004년 말 기준으로 사회복지사는 85,449명이 배출되는 등 간호사 185,722명이 전문간호사는 6,756명 그리고 간호조무사와 간병전문인력은 각각 304,024명과 191,128명이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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