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73.7조원으로 GDP 대비 6.9%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이 되면 GDP의 8%에서 최대 11.2%를 의료비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는 지난 9일 연세대 총장 공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2009년 국민의료비 내용과 중장기 국민의료비 假추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전년(2008년) 66.3조원에서 73.7조원으로 약 11.2% 증가했으며,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적재원 비중은 58.2%로 전년(2008년, 55.9%)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는 ‘한 나라 국민이 보건의료에 사용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을 의미한다. 지난 4월 8일 제1차 회의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위원회가 미래 국민의료비 假추계 결과를 먼저 분석, 논의하게 된 것은 국민의료비 규모의 변화 양상과 증가 속도가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미래 국민의료비 假추계는 국민의료비 추세와 정책변수에 대한 가정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10년의 국민의료비 규모를 추계하고, 이에 따른 공적재원 및 건강보험 지출규모를 분석했다.
위원회는 국민의료비가 ‘의료에 대한 사회의 총체적 지불의사’임을 감안할 때, 의료비 규모 자체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의 긍정적 효과를 위한 종합적 검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2020년 예상되는 높은 수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등 최근의 빠른 의료비용 증가 추세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래 국민의료비 추계는 앞으로 정책변수 및 상황변수에 대한 과학적 회귀모형 구성 등을 통해 8월까지 결과를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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