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사회는 15일,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5일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를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울산시의는 결의문에서 “의약품 오남용, 의료전달체계 왜곡, 불법 대체조제,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 의약분업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10년이 지났어도 그대로”라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쌍벌제 시행으로 의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여지없이 짓밟혔다”면서 “조삼모사식 수가조정으로 각 과별 갈등을 획책하고 기만하는 의료계의 현실 앞에서 자존심 상실을 넘어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됐다”고 개탄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입법추진에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분업에 대한 재평가 실시 및 보험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한편, 울산시의사회는 이날 리베이트 쌍벌제 및 의료현안과 관련,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원 응답자의 80%가 비현실적인 진료수가를 감안하지 않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동의할 수 없으며, 쌍벌제 시행이후 처방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먼저 응답자의 52.8%가 ‘진료수가가 현실화 된다면 리베이트를 없애는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28.1%는 ‘리베이트는 진료수가 정상화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정당한 권리’라고 응답했다.
처방변경과 관련해서는 쌍벌제가 시행될 경우 ‘고가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을 처방할 것’이라는 응답이 54.1%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35.7%)보다 높았다.
이 밖에 원격진료 시행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88%로 압도적이었으며, 원격진료 대상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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