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의료계는 과도한 정부 규제와 원가의 73.9% 수준인 낮은 진료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건강보험 정책 당국의 방만한 운영과 고비용 구조, 잘못된 의약분업 실시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번 보건복지부가 의료수가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파산 직전의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폭거로, 보건당국의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또다시 의료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병리과 전공의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상호간의 신의를 저버린 일방적인 수가인하를 즉시 철회하고 원가의 73.9% 수준인 진료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할 것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만 주고 보험 재정의 파탄을 불러오는 현행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 ▲정부는 병리과 수가 및 안과의 백내장 DRG 수가 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금번 독단적으로 수가를 인하한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를 즉시 개선할 것 ▲정부는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몰락하는 의료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계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등 6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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