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 및 동 수가의 단계별 적용과 최신 분류체계 도입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실제 질병군 진료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혼란을 막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및 분류체계 변경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의 변경내용 및 청구시스템의 전산구현 관련 사항에 대해 고시를 시행하기 전에 알리는 것이 본 설명회의 주요 취지이다.
포괄수가제의 근간이 되는 분류체계가 최신판(KDRG Ver. 3.3)으로 변경되어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복수항문수술, 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이 별도로 세분화되면서 질병군세분류가 51개 군에서 61개 군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기타 진단의 중증도 점수가 3단계에서 5단계구분 방식으로 변경되며, 기타 진단 중 최고 점수를 갖는 진단의 점수로 중증도가 규정되던 이전 방식에서 기타 진단의 상호 작용을 반영하여 각각의 기타 진단 중증도 점수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최신판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던 의료기관평가 등 다른 목적의 통계자료와의 호환이 가능하게 됐다.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의 개정으로 상대가치의 변화와 일부 치료재료의 가격 변동 및 신의료기술 등 의료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정안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오는 7월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30%-60%-100%) 반영하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정체수술 질병군으로 의원에 1일 입원시 ‘10년 7월에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질병군세분류별로 2.7% - 6.6% 인하된다.
예로 합병증 및 동반상병이 없는 수정체 소절개수술(단안) : 식대 등 추가비용을 제외하고 현행 994,740원에서 941,220원으로 5.4% 인하된다.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질병군으로 의원에 6일 입원시 ‘10년 7월에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질병군세분류별로 2.6% - 13.1% 인상된다.
예로 합병증 및 동반상병이 없는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은 식대 등 추가비용을 제외하고 현행 1,797,990원에서 1,907,190원으로 6.1% 인상된다.
추가로,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청구할 수 없었던 신생아입원진료비를 별도로 분리하여 행위별로 청구할 수 있게 되며, 반대로 별도로 청구하던 MRI, PET 비용은 기준수가에 반영되어 별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7개 질병군은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및 분류체계 개정 관련 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24일(본원 강당)=오전 10시 종합병원 및 강남지역 대상, 오후 2시 강북지역 및 강원 지역 대상 ▲5월 24일(부산지원)=오후 2시 부산 및 제주 대상 ▲5월 25일(창원지원)=오후 2시 경남 대상 ▲5월 26일(본원 강당)=오전 10시 경기 남부 대상, 오후 2시 인천 및 경기북부 대상 ▲5월 26일(울산남구보건소)=오후 2시 울산 대상 ▲5월 27일(광주지원)=오후 2시 광주 및 전남 대상 ▲5월 27일(대구지원)=오전 10시 대구 대상, 오후 2시 경북 대상 ▲5월 28일(전북대병원 풍남홀)=오후 2시 전북 대상 ▲5월 28일(대전지원)=오후 2시 대전*충남*충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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