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입은 매년 10%대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 증가율은 6%대 수준에 머물러 “의원 경영난 악순환”을 거듭,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활성화와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06년 205,222억원에서 07년 233,739억원으로 13.9%, 08년 254,755억원으로 9%, 09년 28조2천억원으로 11%가 각각 인상되는 등 3년간 37.5%가 늘어났다.
1개 기관 당 월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06년 81억2천8백만원에서 07년 94억9백만원으로 15,7%, 08년 102억8백만원으로 8.5%, 09년 118억5천2백만원으로 16.1%가 증가하는 등 진료비 수입이 3년간 37%가 증가했다.
종합병원은 06년 12억9천만원에서 07년 14억7천3백만원으로 14.3%, 08년 16억3천9백만원으로 11.3%, 09년 16억4백만원으로 9.8%가 각각 늘어나 3년간 24.4%가 증가했다.
병원의 경우도 06년 1억4천1백만원에서 07년 1억4천8백만원으로 4.9%, 08년 1억7천2백만원으로 16.2%, 09년 1억8천3백만원으로 6.4%가 증가하여 3년간 29%가 증가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건강보험진료비 수입은 06년 7천4백만원에서 09년 1억3천만원으로 무려 76.6%가 증가했다.
반면 의원의 건강보험 수입 증가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보다 크게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1개 의원 당 건강보험진료비 수입 규모는 06년 2천3백23만원에서 07년 2천4백56만원으로 5.7%, 08년 2천5백85만원으로 5.2%, 09년 2천7백72만원으로 7.3%가 각각 늘어나 3년간 19.3%가 증가, 연평균 6.4%증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약국의 경우(약품비 포함) 06년 3천1백67만원에서 07년 3천4백77만원으로 7.8%, 08년 3천8백18만원으로 9.8%, 09년 4천1백83만원으로 9.5%가 각각 늘어나 3년간 32.1%가 증가했다.
한편 요양기관 종별 연도별 증가수를 보면 종합전문병원은 06년 43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종합병원 06년 266개에서 09년 285개로 19개가 늘어났다. 병원은 1,407개에서 2,148개로 741개가 늘어났고, 요양병원은 367개에서 819개로 무려 2.2배가 증가했다. 의원은 06년 26,498개에서 09년 26,542개로 44개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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