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오는 6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 관련 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약제비의 관리와 급여기준의 개선을 위해 입법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의료계 등이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호간의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는 각계 계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자리에서 논의를 함으로써 원외약제비 환수법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구체적인 대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의 좌장은 전 한림대 총장인 한달선 교수가 맡았으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이사와 숭실대학교 법학과 강경근 교수가 발표를, 조남현(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이송(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이형철(대한약사회 부회장), 이경환(녹색소비자연대 이사), 변창우(의료전문 변호사), 보건복지가족부(미정)가 참석하여 토론을 맡아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를 개최한 전현희 의원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각계 계층의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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