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제3차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안하고, 교과부가 이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출산 이후의 보육과 교육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며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환경조성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상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 능동대응을 교육하여야 한다“며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한 인재개발 전략등의 정책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에 의하면 저출산의 여러 가지 원인 중 보육비용과 함께 높은 사교육비 부담(20.5%)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중단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양육부담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 중단의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전현의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이관”이라는 정책공약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부분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초등보육교실 등이 지난 ‘08. 4. 15.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 것이다.
그러나 방과후 프로그램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돌봄서비스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은 각각의 프로그램 상 담당하는 영역이 다르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이를 유지 및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정책이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되게 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의원의 지적이다.
전의원은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와 초등교육교실 확대 등 초중등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주도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며, 시도교육청으로의 이관을 재고하되 만약 환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관된 업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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