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김윤, 임미애, 전종덕, 허소영)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공약을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의과대학·대학병원의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추진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대학병원의 재정투자 추진 ▲지역 수가보상 확대 적용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책임시스템’ 구축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는 전국 시·군·구를 필수의료를 1시간 이내에 이용하는 의료생활권으로 묶어 60개 진료권으로 구분하고, 전국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진료권)을 선정해 지역 내 민간병원, 공공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윤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60개 진료권 중 중등증질환 자체충족률이 60% 미만인 의료취약지는 34개이며,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은 지역인재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대학병원은 담당하는 지역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를 파견해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동시에 중증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의 질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현재 의대 증원을 위한 대학별 인원 배정이 확정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정원 숫자 그 자체에 갇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야기한 의료 혼란 속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깊어 가지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나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와 설계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힘겨루기 싸움에서 벗어나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해야 한다.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통해 투명한 공론의 장에서 국민이 동의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에 다 같이 몰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이자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인 김윤 후보, 허소영 후보, 공동위원장인 정수연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