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못 박고 이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무너져가는 지역의료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오전 박민수 부본부장 주제로 제2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라 정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 배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련 여부를 확인ㆍ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교육ㆍ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1천 명 이상 확대하여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학금 및 수련비용 지원과 연계된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4월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