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정부가 20일, 2025학년도에 늘어나는 의대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의대별 정원 배치 규모를 발표한 것과 관련, 비현실적인 정책을 밀어붙여 발생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최악의 상황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0일,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배치 완료 관련 성명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밀어붙이고, 수도권 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속셈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으로, 의료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 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는 진료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심지어 근거 논문 저자들조차도 부인하는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한민국 의사들을 악마화시키고, 범죄자로 만들고, 그러다 불리해지니 앞에서는 대화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의료인들을 전부 다 병원 밖으로 내쫓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개혁의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또한 윤리적이어야 한다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그것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의대교육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회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이번 사태로 인한 회원 및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퉈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