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정부가 의대생, 전공의와 교수를 포함한 대다수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절차에 마침표를 찍어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 조종(弔鐘)을 울렸다’고 개탄했다.

또 “의료 주체를 배제하고 의료에 문외한인 공무원에 의해 재단된 의료정책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뭉쳐 추진한 정책이 종국에는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정권의 파멸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0일,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 조종(弔鐘)을 울렸다’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개혁을 주어로 정하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남은 것은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처로 인한 갈등과 혐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역사의 퇴행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차관, 국무총리의 설득과 협박이 실패하자 정권 핵심인 대통령실이 나서 총력으로 추진 강행 의지를 못 박음으로써 국가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고, 의료 현장에서 국민 불안은 공포로 변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조차 흔들어 버린 현 정권의 만행은 역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며, 누가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에 조종을 울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심판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만약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는 파탄을 맞을 것이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말미암아 야기한 혼란의 책임은 현 정권에 귀결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