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청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절대변경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할 때 의대정원 확대는 오히려 죽은 필수 의료를 한번더 죽이는 이른바 확실하게 필수 의료를 죽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이 나왔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최용재)는 “현재 의대 신입생 2000명의 증원보다는 궤멸된 필수의료에 2000명의 필수의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같은 현실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의대 신입생 2000명 늘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현재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전공의는 3주째 사직사태를 빚고 있는 한편 서울의대를 비롯해 교수들은 사직을 결의하는 등 일련의 의료대란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부의 일관된 의대정원 확대 방침으로 빚어진 의료공백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정부는 답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아동병원협회는 “과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의료정책의 결과가 실패한 것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때도 의료계는 의료백년대계를 위해 반대입장을 피력했었다”며 “하지만 정책 입안자나 책임자 누구 하나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진 경우는 전무했다”고 전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해 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이 부분이 생략돼 있어 정책 시행에 따른 결과가 나쁘더라도 책임질 일이 없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돼 해보고 안 되면 말지라는 인식이 팽배해 졌다는 것이다.

또 협회는 “전공의 사직, 의대생 수업 거부, 의대 교수 사직으로 이어지는 현 상황은 이미 붕괴된 소아의료체계의 소생 기대감마저 무너트렸다”고 전하고 “이는 소청과 전공의의 경우 지원율이 매우 낮고 열악한 진료 환경으로 중도 포기율이 높아 현재 사직한 소청과 전공의의 복귀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 의대생이 유급되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더 처참해 질 것”이라고 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사태로 앞으로 더 이상 소청과 전문의 배출은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고 설명했다.

최용재 아동병원협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정부에 의해 소청과 오픈런이 의대증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청과 의사가 소아청소년 진료영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임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정부의 우이독경 태도는 참으로 일관된다”며 비판했다.

최용재 회장은 “최근 10년간 줄어든 필수과목 전공의 610명 중 87.9%에 해당되는 536명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라는 사실이 던져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부가 되새김해야 하는데 너무 무사안일하다”며 질타하고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로 100명 남짓한 소청과 전공의조차도 이제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죽은 소청과로 인해 빚어진 소아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아과 인턴수련을 2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일반 중환자실 전담으로 배치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소아 중환자실 환자를 돌보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청과 동냥 진료 합법화의 시작”이라며 비판했다.

최용재 회장은 “정부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것은 씨가 마르고 있는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을 향상시키고 소아진료영역을 떠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소아청소년과 관련 의사단체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에는 우이독경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