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비방하거나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오후 2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발했다.
또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며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이 이루어졌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ㆍ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3월 7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또 3월 8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1,994명(92.9%)으로 확인됐다.
의대 휴학 등의 경우 3월 8일과 9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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