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비만은 예방 중심의 정책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을지의대 의정부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허연 교수는 8일 대한비만학회(이사장 박철영 교수, 회장 김성래 교수) 주최로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정책 심포지엄은은 네 건의 주제 발표와 패널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담당한 허연 교수(을지의대 가정의학과)는 ‘최신 연구결과에 따른 비만 진료 급여기준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허 교수는 비만이 보건의료 시스템 아래에서 지속적, 체계적으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2023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건강수명이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비만 단계가 높을수록 제 2형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등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도 증가했다.

허 교수는 “3단계 비만(체질량지수 35kg/㎡ 이상) 또는 동반만성질환이 1개 이상인 2단계 비만(체질량지수 30kg/㎡ 이상)인 환자와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의 비만 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미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추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강한 고령화의 진단과 향후 과제(2019)’에 따르면,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국내 정책 과제 중 비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됐다. 비만이 주요 건강 문제들(이상지질, 혈압, 혈당, 음주, 신체활동 부족, 흡연 등) 중 다양한 인구사회 계층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 유병률, 연도별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2017~2021) 간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생산성손실액, 생산성저하액,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은 연평균 7% 증가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21년 기준 약 16조로 흡연(약 11조), 음주(약 15조)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의 손실 비중이 높고 증가폭이 건강보험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건강증진정책을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취약계층 비만과 건강형평성’을 주제로 세 번째 발표를 담당한 김원석 교수(을지의대 가정의학과)는 현대 사회에서 비만은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건강 불형평성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며,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만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구체적인 건강형평성 확보 방안으로 일차보건의료 강화와 더불어 의료 취약 계층의 적극적인 비만 치료를 위해 보험 급여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가은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이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비만관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남 이사는 먼저 최근 국내에서 비만 치료가 미용 측면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비만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일차의료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비만은 향후 의료 백년지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질병이며, 현재와 미래의 질병 부담에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의 현주소를 인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