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오전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건강보험과 예비비 등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하여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집행하여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으며,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3월 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의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했다.

또 6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보름 이상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차질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라며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