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후 5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는 2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후 대통령이 주재한 첫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2,000명 증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라고 밝히는 한편, 지역ㆍ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임신 출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극 보상한다.

▲지역 차등화된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를 도입하여 어려운 지역에 집중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인력에 대해 난이도,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 한편, 지방의 전문인력 유지에 기여한다.

▲무너져가는 소아외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계열의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소아 외과계열 과목에 대한 의료진의 보상을 높인다.

▲난이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도 높여 중증심장질환담당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날 보고된 추진과제들은 3월 즉시 추진되며, 2~4분기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