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배아ㆍ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이 담겼다. 시행령 일부개정은 배아ㆍ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의 절차ㆍ기준 명시를 통하여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생명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아ㆍ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 명시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가능성, 삶의 질 등 배아ㆍ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을 명시한다.
▲배아ㆍ태아 유전자검사 자문위원회 신설
상기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배아ㆍ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검토할 자문 위원회 및 질환 추가 절차를 마련한다.
▲배아ㆍ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공고
질환 추가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아ㆍ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기존 고시 방식에서 공고 방식으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4월 1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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