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규탄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4만여명 의사들의 분노의 함성이 3일, 여의도공원 일대를 뒤덮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여의도환승센터 근처)에서 4만여명의 전국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개최, 두 정책에 대해 원점 재논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2월 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대규모의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의협과 논의하기로 한 9.4 의ㆍ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함으로써 의료 미래 주역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크게 분노했고, 의협 비대위는 정책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며, 소중한 미래 자원이 조속히 제자리로 되돌아가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의료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대정원 증원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으며,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는 조건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하고,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의협회장 직무대행은 격려사에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 발생한 현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의료인을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사 등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비민주적인 정부의 태도를 단연코 수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달콤한 유호혹으로 시작한 의료현안협의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폭탄으로 되돌아왔고, 의사를 달래기 위해 던진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에도 독소조항이 가득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또 절망에 빠진 전공의의 사직과 의대생의 동맹 휴학, 의협 비대위 활동에 정부는 초법적인 조치와 협박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협박과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연대사에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는 정권의 폭압적 태도, 의학교육 현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전공의의 사직을 비판할 수는 있으나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면허를 박탈한다,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사직서 수리를 금지한다, 계약포기를 명령한다’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폭언을 남발하고 있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대한의학회는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으로 의사 수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으나,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 구속과 수억원의 배상판결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해야 할 정책은 의대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고,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이고,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은 의대 정원을 무분별하게 증원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희생시키고,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여자의사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소수의 의료관리자의 왜곡된 시각에 휘둘리지 말고, 전체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에 나서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서 전국의 14만여명의 의사회원들은 급진적으로 의사를 2천명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의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