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ㆍ도의사회장협의회는 경찰이 1일,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인사들의 자택과 의협 비대위, 서울ㆍ강원도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의협 비대위와 끝까지 함께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전국광역시ㆍ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한다’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 사유가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라고 한다며, 정부의 자유와 인권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9.4 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압수수색은 단순 정보 수집이나 단서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에 더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금처럼 범죄자로 단정해 놓고 퍼즐 맞추기나 겁박용으로 해서는 더 더욱 안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떠한 명분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