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8일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28일 오후 5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보완 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ㆍ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이상적인 ‘의료 이용 및 공급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ㆍ군의관 등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ㆍ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환자의 전원ㆍ이송을 신속히 조정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여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지역 주민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ㆍ휴일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한 동네 문여는 의료기관 정보 홍보 뿐만 아니라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중등증ㆍ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인근 공공병원ㆍ지역병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끝으로 진료 차질이 심화되는 경우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병원의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을 내린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소속 전공의의 80.8%),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92명(소속 전공의의 73.1%)으로 확인됐다.

2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4,992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18,793명)의 26% 수준이었다. 27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 휴학 신청은 6개교 282명이었다. 1개교 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2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170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