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졸속 의대정원 증원과 의사의 진료권을 옥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의료계 대표자들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25일 오후 2시,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정부는 의료비 폭증과 이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정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죄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의료계와 합의하여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의료계와 국민과의 합의를 지킬 것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에서 OECD 평균 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접근성에서 세계 최상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으나 동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있어, 의료계는 이에‘절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김택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의료계 입장에서 비상시국 상황이다”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회장 직무대행은 “의료시스템과 교육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절대 의사 수 증원은 필수ㆍ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14만 의사들에 닥친 위협과 폭력을 단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현 사태를 만들었다”며,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확대회의가 끝난 후 의협회관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비과학적 수요조사 즉각 폐기하라’ 등을 제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