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의사 진료거부로 생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의료대란을 핑계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에 가장 반색하는 건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라며, 진료 중개를 민간 플랫폼업체들이 장악하고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할 수밖에 없어, 이들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일 뿐 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전공의 이탈로 더 많은 중증·응급환자를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할 전임의 이상 의료진은 어차피 비대면 진료도 할 수 없고, 비대면으로는 겨우 경증 진료 정도가 가능한데, 경증 외래는 지금도 얼마든지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을 수가 있어, 비대면 진료는 응급, 중증진료 등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못 된다는 지적이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정부는 공공의료(공공병원,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진정 시급하고 필요한 대안은 버려둔 채, 의료대란을 이용해 비대면 진료 확대를 중단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고,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해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반복돼 온 이런 의료대란은 다시 반복될 것이며, 그 피해자는 노동자 등 서민들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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