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를 정상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것 이라며,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의사들과 원점에서 검토하는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9일, ‘의대 정원 증원 즉각 철회하고 책임자들을 해임하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 의사 수보다 적다는 이유로 의대 정원 2,000 명을 늘리겠다고 발표, 총 의사 수 부족이 필수 의료 붕괴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OECD 평균에 맞춰 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OECD 평균에 못 맞추는 저수가나 OECD 평균과 다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나 영리병원 설립 불가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필수 의료 붕괴의 예시로 내세우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 의사 구인난 등은 해결하여야 할 의료정책적 과제이지만 이를 필수의료 붕괴라 하기에는 이것들과 연계된 우리나라의 치료가능사망률이나 영아사망율, 순환기계 연령표준화사망율, 도시의사/시골의사 비율 등의 연관 지표들이 모두 OECD 평균들보다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구조 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 20%대의 일본(2006년)은 인구 천명 당 의사수가 2.08명, 우리나라는 2025년(노인비율 20.57%)에 천명 당 의사수가 2.84명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는 2025년 의사 3만 9,036명이 과잉이라는 지적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을 일시적 집단행동으로 보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강행된다면, 한번 휴학하고 사직한 젊은 그들이 다시 원래 자리대로 되돌아올 이유가 없어지고, 그 와중에 의료계 현실을 모르고 정부의 말만 듣고 이공계 인재 및 직장인들이 의과대학을 지망하며 제자리를 이탈하는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 개혁을 이루겠다며, 의대 정원을 3천 명에서 5천 명으로 늘린다는 총선 대비용 쇼를 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자들을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