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 강요 혐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관련자 전원을 12일, 서울경찰청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월 8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이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난 12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그리고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는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고, 다음날인 8일에는 ‘정부가 1.5만명 전공의 폰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모든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건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ㆍ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