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다면 진료차질과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며,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정부와 의료계에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의협은 시도 단위별로 2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12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논의한 반면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 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대응 방침을 연이어 내놓는 등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강대강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단체들은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정부를 협박하고, 집단행동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고, 정부는 면허 박탈과 사법처리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지금의 갈등을 누가 누구를 이기고 굴복시키느냐의 싸움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은 국민 생명을 사이에 놓고 서로 치킨게임을 벌일 때가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할 때 라며, 의사단체들은 당장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미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급속한 고령화와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대비해 지난 20여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며,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 카드만 꺼낼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에 대한 설득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환자와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초고령사회와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지,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인력을 어떻게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로 유입되게 할 것인지, 필수 진료과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돈을 잘 버는 비필수 진료과에는 의사가 몰리는 의료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부는 모든 정보와 자료, 수단과 매체를 총동원해 의사들에게 알라고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와 관련한 TV 토론,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좌담회, 정부·제정당 연석회의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다면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사례와 환자들의 피해사례 증언대회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진료파행 사례 발표대회 ▲각 병원마다 의사단체에 드리는 호소문 부착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요청 ▲대국회 특별 결의 채택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과 국민행동 촉구 등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행동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