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은 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멸망 시킬 정책을 내어 놓아, 80년간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온 의사들은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도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이 격렬히 반대했던 의약분업은 환자들의 불편함만 가중시키고, 약제비 상승과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라는 폐해를 만들어 냈으며, 의학전문대학원제도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 정책실패로 다시 의대형태로 전환됐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며 무조건적인 비난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지게 된 이유 또한 의료계가 수차례 개진해 온 원인 지적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제시를 정부가 무시해왔기 때문이지 단순히 부족하지도 않은 의사 숫자가 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의사의 숫자는 정원이 동결되어 있음에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던 의사가 줄어들게 된 이유를 정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부가 실패한 정책들, 그동안 의료 공급자인 의사만을 옥죄고 괴롭혀왔던 정책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 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시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또 다시 의료 공급자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더 증폭시킬 수 밖에 없는 의대정원 증원을 해결책이라며 정책 강행을 선언했다고 개탄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 명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린데 이어 2월 7일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고,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막지 못하면 그것을 병원평가에 반영할 것이고 의료에 차질이 생기면 병원장도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각 수련병원에 통보했다며, 보건복지부의 이와 같은 악의적인 행태는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한 위계에 의한 겁박이며,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뜻을 결정할 자유가 있으며 그것을 막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미래의료포럼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전면 철회하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할 것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6일과 7일 내린 명령을 모두 철회하고,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즉각 공개 사과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란을 일으킨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차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즉각 경질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