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정부가 발표한 파격적인 ‘의대정원 증원’ 대책은 의료를 단숨에 몰락시키고 교육을 뒤흔들어 우리나라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 것 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설 것 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7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가져올 의대정원 증원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의사 수 확대)만이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의료 악화 해결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각 나라의 지역적, 의료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통계 수치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인용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망스러운 것은 증원에 찬성하는 일부 인사들이 의사 수입에 대한 과장된 통계를 인용하여 네거티브 여론몰이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 이라며, 하지만 의사 밀도, 활동 의사 수 증가율, 연간 의사 상담 건수 등의 또 다른 통계로 미루어보면 정부가 주장하는 타 선진국 대비 절대적인 의사 수보다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인력, 지방 필수의료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을텐데 왜 거짓을 발표했느냐는 점 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위기와 지방의료 공백은 의사 수 부족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 출산율 감소와 같은 인구 사회학적 변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공급 불균형,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업무의 강도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보험정책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의대정원 증원의 규모에 있어서도 정책에 유리한 방향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40개 대학으로부터 교육 역량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과연 당장 내년부터 현 의과대학 정원의 약 70%나 되는 인원을 한꺼번에 늘릴 정도로 시급하고 완벽하게 준비됐느냐고 반문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대정원 증원은 단순한 수적 증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양급여 비용의 폭발적인 증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의과대학의 교육 및 수련환경의 현실적 고려 없는 의대정원의 무분별한 증원은 낮은 역량의 의료기술자만 대량 양산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초 저수가 기조와 수십 년간의 잘못된 의료정책 속에서도 필수의료 분야는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직면하여, 정부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