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는 정부가 의사를 늘리면 필수의료가 해결될 것 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이어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며, 재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협의회는 7일, ‘정부는 필수의료, 의대정원 수 등 문제에 있어서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성명서를 통해 전문가 집단인 의협 • 병협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며, ‘필수의료ㆍ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재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난 정권에서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괴상한 논리에 휘둘렸는데, 이번 정권은 의사를 늘리면 필수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며, 의사가 부족하여 지역의료 격차가 발생한다거나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1월 現 야당대표가 보여주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또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치 지난 정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자행된 폭거로 의사들에게 진료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유 가격을 강제로 내린 로베스피에르, 당백전을 발행한 흥선대원군의 결말은 이미 역사가 보여주었으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결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겪고 있다며, 의사를 늘려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