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과연 어느누가 막무가내식 의대정원 확대의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투쟁의 선봉에서 백척간두에 선 의료계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7일, ‘의대정원 5,058명, 한국사회는 감당 못한다’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혼합진료금지, 의료사고처리법에서 사망사고와 미용·성형의 특례 제외, 개원 면허·면허 갱신제 등 의사 면허 전반을 통제하는 규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확대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와 사회적 비용 증가, 이공계 인재 유출로 인해 당장 교육질서가 붕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5천여명에 달하는 의대 정원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과연 어느 누가 막무가내식 의대정원 확대의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며,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빌미로 전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진이라며, 3만5천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은 이제 투쟁의 선봉에서 백척간두에 선 의료계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