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의 한 축인 의협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앞둔 6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정원 증원의 재고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끝까지 외면하고 강행한다면 12월에 실시한 전회원 파업 찬ㆍ반 투표결과 공개에 이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설 연휴 직 후 예비의사인 의과대학생, 전공의, 전국 의사회원이 참여하는 의료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총파업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의협은 의료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하여, 그 결정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의료계의 반복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와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과 같은 의사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쌓아 온 의·정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고 개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