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는 5일 정부의 일방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정원 정책 강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의사 수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몰락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26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검증없이 의대증원으로만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물컵에서 물이 새고있는데, 물이 새는 원인을 찾기는커녕 컵에 물만 더 부으려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이와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로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의료사고 특례 적용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은 의사면허에 대한 또 다른 통제와 규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진정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다면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며, 그저 왜곡되고 편향된 통계만 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문가인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하여 졸속 정책을 의료개혁이란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모든 회원들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정치개혁을 막기 위하여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악법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