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의협과 의료계를 패싱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윤석열 정부는 실패한 문재인케어 방식을 답습할 것인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확보를 내세우고 의료분야 4대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른바 ‘문재인케어’ 발표 방식과 유사하다며, 국민 소통을 내세우며 의료 현장을 찾아 보장성 강화를 외쳤던 문재인케어는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책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정작 의료계와는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선진국들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교한 추계 모형을 가지고 의사 정원 확대·감축을 결정한다며, 필수의료ㆍ지역의료 붕괴를 빌미로 전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진이라고 반박했다.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결론이라며, 필수의료ㆍ지역의료 문제는 해당 분야 의료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해 적정가치를 부여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비급여 퇴출기전의 도입 등 의협 및 의료계를 패싱하는 설익은 정책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과대학 정원확대 관련,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총 7,972명 참여 회원 77%가 의대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했고, 전공의는 반대가 91.9%로 거의 대부분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대정원 확대가 이제 의료붕괴를 넘어 대한민국 이공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의협과 의료계를 패싱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설익은 정책 발표를 수용할 수 없고, 필수의료 지원한다고 비급여 진료 규제는 또 다른 진료 위축 및 국민불편을 낳을 것이기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역의료 강화하기 위해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먼저 개선할 것 ▲의료진 형사처벌특례를 조건 없이 즉각 입법, 시행하여 의료진을 과도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것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칠 것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