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4월에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에 적극 참여하여, 합법적인 절차와 방식을 통해 올바른 정책을 반영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발굴하여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1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공약’ 기자회견을 갖고, ‘합리적인 의료 거버넌스 구축과 통합의료 돌봄체계 구축, 초고령 사회 대비 실효적 대안마련’이라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개항의 정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 수립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것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안정성을 법률로 보장할 것 ▲사회적 변화와 그 요구에 맞는 직역별 역할을 정립할 것 ▲직역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 ▲대체의료인력 지원과 면허 및 자격의 신고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관리시스템을 확립할 것 ▲일차의료 중심의 통합의료 돌봄 서비스를 확립할 것 ▲고령인구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정책 결정 방식은 전문가들의 영역과 비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 의료정책 전문가 거버넌스 제도화 등 현실적인 환경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 및 합리적인 의료분쟁 조정제도 마련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각 직역별 역할 정립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의료기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기사 교육 평가원을 설립하는 한편, 의료기사 등의 영역 별 자격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고령인구,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통합의료 돌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노인 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노인외래정액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특히 올바른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 개선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지대하다며, 22대 총선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향후 각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 체크해 합법적인 절차와 방식을 통해 올바른 정책을 반영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발굴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