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가 최대 3.3배 확대된다. 또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본격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10시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에 따르면 먼저 2024년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서비스가 확대ㆍ강화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가 최대 3.3배 확대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 전면 참여가 허용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선정된 병원들은 중증, 고난도 의료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 교류, 신속진료시스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적시에 진료받으며, 경증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으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각각 의결했다.

먼저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또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