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의료인력 수급개선 TF 등을 통해 논의해 왔던 병원계가 처음으로 의사인력은 증원에 앞서 반드시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필수의료는 수가개선과 함께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진료지원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병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고 밝히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정부가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인력증원을 하더라도 사전에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인력증원을 하려는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의대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여러 사회적인 영향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증원규모는 현장의 의료수요와 의료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역량을 감안하여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증원 후에는 일정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특히 필수의료분야는 의료사고 부담경감과 진료지원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필수의료 수행과정에서 무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면제 당연 규정 마련 및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위임 및 협업을 통해 인력 불균형을 보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 등을 요구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분야에 대한 수가의 대폭 인상 및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진료과의 대기 자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인 병의원 수가역전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밖에 지역수가 가산, 인프라 구축 및 유지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 경증질환에 대한 과도한 비급여 정상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수련·교육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을 수련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는 일반의사의 증가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환자안전과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는데 적절한 임상수련 과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인재로 선발된 인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달라고 했다. 또 의료수요 변화에 따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한 과목별 수급 조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계는 특히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지역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요구했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재정립하여 종별기능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도모하고 일정 규모 및 요건 등을 갖추고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유지하며 포괄적 필수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지역 의료역량을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

병협은 필수의료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 부처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의 진지한 논의 및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