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논란과 관련, 총 증원 규모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증원하더라도 40대 의과대학에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 이사장 신찬수)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수요조사와 점검반 활동이 종료되고 증원규모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최근 협회 소속 40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의 학(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대협은 입장문에서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며, 의사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개 의과대학은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전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에 임했고, 정부의 요구에 맞추어 최대 수용가능한 학생수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조사의 단순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교육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2000년 감축하였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향후 의료인력의 수급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인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인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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