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인연합회(회장 류은경)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과 고영인 간사, 김미애 위원과 공동으로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오는 1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연다.

대한병원협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의료법인의 회생·파산 사례 및 해산 시 타 비영리법인과의 비교’(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대표변호사)와 ‘한국 의료법인의 현재와 미래(부제: 제도적 관점)’(김철준 의료법인연합회 정책위원장/대전웰리스병원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구자성(의료법인연합회 재무위원장), 박미라(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남상요(세종의료정책연구소 소장), 박대진(데릴리메디 편집국장) 등이 패널토의에 나선다.

한편 현재 의료법인의 경우 파산할 경우 해산할 방법이 없어 의료의 질 저하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관련하여 차질 없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하여 강력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방침으로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