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조규홍 장관은 2024년도 신년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ㆍ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조 장관은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2024년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이는 국민 여러분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겠는 뜻도 밝혔다. 간병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하여 저성장ㆍ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2023년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필수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 하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그 성과로 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했으며,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적극 시행했다고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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