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응급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제공률은 90.5%로, 전년보다 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전국 412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평가는 응급의료기관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시행한 7개 영역, 44개 지표로 평가했다.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으로 종합등급을 부여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수가ㆍ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데, 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5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87.4%)은 2022년도 대비 다소 감소(1.8%p)했다.

이는 2021년 1월 보안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 신설 이후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점, 일부 취약지에서 의사ㆍ간호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된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93.8%로 전년대비 1.0%p 향상됐다. 최종치료까지 제공된 비율도 90.5%로 전년대비 0.9%p 향상됐다.

또한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를 다시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도 전년대비 0.2%p 상승한 98.4%로 나타났다.

종합등급에 따라 응급의료수가 및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일부 응급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 결과에 따라 수가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 응급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중증응급진료 질 관련 지표의 향상으로 나타났다”며 “2024년 평가에서는‘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응급환자가 보다 신속하게 적정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