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치료·노인외래정액제·임플란트·인공눈물 등 4가지 반드시 개선>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오는 2025년 초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00만 시대를 넘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노인들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OECD 기준 노인 빈곤율 1위와 노인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루속히 노인의료복지 혜택이 확대되어 안정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및 의료비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한노인회는 11월 1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장실과 공동으로 주최한 ‘노인의료정책토론회’에 이어 9일 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노인의료복지 혜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김호일 회장은 “1950~1970년대 국가 산업의 주역 이었던 많은 노인들이 현재 노후대책 없이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무릎 자가줄기세포 주사 허용, 임플란트 보험확대, 인공눈물 급여축소 중단 등 4대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필수이며 노인들의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인외래 본인 부담금을 2만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진료비구간의 경우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노인 무릎관절염 치료와 관련, 최근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법도 신의료기술로 허가됐지만 연골재생에 효능이 가장 좋은 방법인 본인 줄기세포 배양 주사 치료법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 정책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이를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황우석 사태 이후 이를 금지하고 있어 상당수 환자들이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받기위해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주사를 맞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국부 유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회장은 ”수술 전 줄기세포를 활용한 관절주사 치료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노인회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이 공동 주최한 노인의료정책토론회에서 연골 재생에 가장 효과적인 본인 줄기세포 배양 주사 치료법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됐고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도 공감하면서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실정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8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게만 국한됐던 재생의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 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킴리아 치료(급성백혈병)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조혈모세포 이식 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첨생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재생의료 관련 행사를 잇달아 열면서 빠른 시일 내 첨생법 개정에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호일 회장은 연내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과의 간담회 및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늦어도 연말이나 내년 초 배양방식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한 허가를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또 현재 급여 70%, 본인부담금 30%인 노인 임플란트도 2대에서 적어도 4대까지는 보험급여가 확대하고 정부가 최근 인공눈물 급여 기준 축소 및 처방량 제한을 검토 중인 부분도 강하게 비판했다. 상대적으로 처방량이 많은 노인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중단하고 오히려 노인환자는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