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공개됐다. 그 핵심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적정 보상 지급(공공정책수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세 가지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열고 골든타임 준수가 필요하거나 인구감소로 진료기반 유지가 어려운 분야를 필수의료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안을 공개했다.

이날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한다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는 수술, 시술 등 최종 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응급처치ㆍ검사 등 응급실 진료 이후 심뇌혈관질환ㆍ중증 외상 등 최종 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중증ㆍ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수술 등 최종적 치료까지 받도록 적시 치료기능을 강화한다.

권역심뇌혈관센터(14개소)도 기존의 예방ㆍ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현재의 시설ㆍ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하여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하여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한다.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공식화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하여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ㆍ의료기관 간 협진망을 가동하여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한다. 그간 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ㆍ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에 따라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분만ㆍ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 현재의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에서 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하여,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치료를 연계하여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춘다.

소아암 진료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5개소)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왕래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정책수가 통해 적정하게 보상한다

▲응급진료 보상 강화 = 야간ㆍ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산을 확대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ㆍ휴일 응급 수술, 시술에 대해 가산율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의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 정보를 기반으로 의뢰ㆍ전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에 대한 적정 보상을 실시한다.

▲중증질환 치료 지원 확대 = 상대가치점수 체계를 개편하여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큰 입원, 수술 분야의 수가를 인상한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정 중 일부를 수술, 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도 이루어진다. 수술 및 처치 행위는 난이도와 자원투입의 수준을 반영하여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중증 희귀ㆍ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 약가 보상을 통해 필수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

▲분만소아 진료 기반 유지 = 지역 분만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시설ㆍ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ㆍ보상과 관련된 산과의 부담을 고려하여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인적ㆍ안전 정책수가’로 추가 지급한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감염병 정책수가(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지급한다.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한다

▲근무여건 개선 =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분석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가칭)‘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ㆍ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 지역과 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ㆍ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병상 신ㆍ증설을 관리한다. 이와 함께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여 지역 특수성 및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ㆍ관리해 나간다

▲교육ㆍ수련 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 =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ㆍ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한다. 또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 인력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