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문재인 케어가 20조원을 퍼붓고도 건강보험 재정난을 가져온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사실상 폐기를 공식화했다. 또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지를 강력히 밝혀, 2023년 토끼띠의 새해를 맞은 의료계는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의료 정상화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2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출산아가 40만 명에 이르러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생명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醫-政 필수의료협의체에서 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를 포함 필수의료를 살리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해 의료계 최대 현안의 하나인 필수의료 중심의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회력을 집중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등 7대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 후보에 제시한데 이어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 3월 30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면담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 의료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강력하게 건의했으며,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만나서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이필수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8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면담,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11월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방문을 받고 필수의료 지원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정부지원과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새 정부와 긴밀히 소통했다.

전공의 지원 기피 필수의료를 살리지 않고서는 의료 정상화는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5.9%까지 폭락하고,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에 달하는 등 전문인력 부족으로 진료축소가 불가피한 수련병원이 75%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최근 5년 동안 내과 전공의 중도 이탈률이 10%에 달할 정도로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며, 많은 국민이 치료받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예방영역도 필수의료에 포함시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서도 대학병원 수련의료기관의 2022년도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결과 52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154명 중 95명이 지원하여 61.7%의 지원율을 기록했고, 52개 수련병원 중 18개 병원이 전공의 지원 미달사태를 보여,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산부인과 관련 모든 보험수가를 필수의료 지원방안으로 하여, 보험수가 인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필수 개설 진료과로 규정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기피 과(科)가 아니라 전공하고 싶은 과(科)가 되도록 활성화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감염과 과로에도 응급현장을 지키고 있는 필수의료인력들에 대한 처우와 환경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필수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전문의 취득 후 실제 다른 과로 전업하는 사례가 내과 외에도 흉부외과 40%, 외과 12.8%, 산부인과 10.6%, 응급의학과 4.3%에 이르는 등 필수의료 전문과목 기피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며, 필수의료협의체에서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새 해를 맞은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사들이 더 이상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제시한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 개념 및 정의 정립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 국가부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수가가산 강화 ▲필수의료 적정급여 – 적정부담 전환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강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및 역할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