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는 여야 모두 합의한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와 함께 ‘2022 간호정책선포식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5만 여명의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 간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행사에 참석한 국회 여야 의원 35명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만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유 없이 189일째 간호법 심사를 미루고 있다.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제정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뜻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복지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최대한 빨리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의료기관뿐 아니라 요양기관, 어린이집, 학교 등 간호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감염병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간호법 통과와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단체들의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WHO 엘리자베스 아이로 간호정책관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충족시켜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도 “오늘날 간호직은 독자적 법률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이고 복잡한 직업”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의지 표명과 함께 국회 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대한간호협회 임원진들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2022 간호정책선포식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 제정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