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원격의료 시대다. 국내 원격진료는 지난 2000년부터 20년이 넘는 동안 도서·벽지 등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만 실시됐다. 지난 2002년과 2010년, 2014년, 2016년 네 차례에 걸쳐 의료법 개정 논의를 했지만 모두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305억달러(약 37조5000억원)에 달하고 성장률은 2015~ 2021년 연평균 14.7%에 달하고 있다. 현재 국내 경제계에서는 코로나를 계기로 원격진료 규제를개선하고 시장 선점을 위한 여건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 사이에서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작은 부분부터 풀어나가야한다”고 일부 의료인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각각 2014년과 2015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중국 최대 원격의료 플랫폼인 핑안굿닥터는 코로나 이후 이용자가 11억 1000만명에 달했다.
알리페이, 바이두 등 11개 업체는 코로나를 계기로‘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만드는 등 중국 원격의료시장은 39억달러(약 4조8000억원)로 성장했고 현재도 진행형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계는 원격의료는 당장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일부 의료인들은 우리나라는의료 접근성이 좋아 사실상 원격의료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펴고 있지만 병원인들의 주장은 다르다.
최고의 의료수준과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한 ICT를 접목하면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비용, 같은 노력을 기울이면 더 나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원격의료 범위로 눈을 돌리면 사실상 동남아보다도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다.
원격의료는 상급병원과 1~2차 의료기관이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으로 개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상급 종합병원이 원격의료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전국 의료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은 결국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미국, 중국, 유럽, 중남미 등 세계 각국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인구 고령화와 의료격차,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지만 원격의료에서 만큼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지난 2014년 기준으로진료 6건 중 1건은 원격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가 없는 미국은 지난 2013년을 전후해서 주(州)별로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원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5년부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에 대해 원격진료를 도입했다. 진료비는 처음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의 원격진료는 지난201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됐다.
수가는 고혈압 재진은 2100엔(한화 약 2만4천원)이며 이 중환자는 30%를 부담한다. 환자가 직접 진료실을 방하면 4200엔을 받고 있어 절반수준으로책정되어 있다. 다만 남용을 우려, 일본의사회의 주장을 수용하여 응급상황 시 의사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환자만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의사협회는 2년마다 원격진료 효율성을 평가하여 확대와 상설화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코로나 확산이후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사와의 원격 상당창구를 설치하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의료진 부족과 도시와 농어촌 등 낙후지역 간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전격 도입했다. 현재 온라인병원만 300 곳이 넘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원격의료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문제는 나중에 보완하는‘선(先) 허용, 후(後) 규제‘방식을 채택했다. 중국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약 39억 달러로 미국을 넘어 선 것으로 알려졌다.
남미 칠레는 국토가 남북으로 무려 4000km가 넘는 지역별 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원격의료가 필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에이즈(AIDS), 암 환자도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 2004년 회원국가에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로드맵 작성을 권고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9년부터 원격의료를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면 원격진료를 우선 권고하고 있는 프랑스는 현재 노인복지시설과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설과 장비를 설치했다. 물론 원격진료 비용 역시 100% 보험처리가 가능하다.